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회의관련 자료요청

1.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5. 7. 6.)시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입니다.

2.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가 처분의 근거가 되어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위 자료를 2015. 7. 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가 처분의 근거가 되어 행정소송(심판) 등이 제기된 사례

나. 제출양식 :

실국 본부명 (부서명)	상위법령	조례명	사건명 (사건번호)	주요내용	비고
	○○○○ 관한 법률 25조 제4항	서울특별시 ○○○ 조례 제16조	경고처분 취소 (2013누 ○○○○○)	- ○○○법 위반 행정처분(경고)	※심급표시 (예시 : 대법원)

※ 행정소송(심판) 접수, 진행 중, 확정판결 된 사건 모두 해당 됨

다. 제출방법

- 실국 본부, 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 제출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하여 제출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사01-38
주무관	이영희		법제심사팀장	代이영희		법무담당관	07/24 代강남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64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lyh12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