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4626
결재일자	2014.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단장
이선구	박영재	박웅수	03/10 김경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3.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안)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우리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안행부 고시/2011.9.30)

□ 추진배경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역할  등에 관한 사항,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된 중·장기 관점의 계획 필요

❍ 단편적이고 단발적인 보안대책이 아닌 서울시의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위한 계획 시행

Ⅱ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공개

□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 제5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 제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 내부관리계획 공개

❍ 공개방법 : 공문 시행 및 인터넷 공개 병행

- 시,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공문 시행

-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재

Ⅲ		향후 추진계획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시행 및 공개 : ’14.3월 중

붙 임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