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결재
김용경		정종대	07/24 최경주
협 조

	명에 의하여 2015.7.2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TF 와 관련 서초동 오퓨런스빌딩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7.24
보 고 자 : 주택연구팀장 성명 : 김용경

보 고 내 용
일 시	2015.7.23.(목) 14:00~
건 명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TF
내용	<참석자> 권대우 교수(한양대 법대),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대), 민선찬 변호사(법무법인 매현), 김학환 교수(공인중개사협회), 천현숙 본부장(국토연구원) 박희진 변호사(서울시), 김용경 팀장(서울시), 김지우사무관(국토부) <주요 내용> 1.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및 처리 기한 문답 ·분쟁조정위원회 연간 운영 예산규모, ·조정신청 경로 및 전화상담과의 관계 : 전화상담원이 조정조서 작성 여부 ·조정위원의 위촉 방법 및 조정수당 정도(별도의 자격이 필요한지) ·신청인의 조정결과에 대한 만족도, 재조정 신청 여부 2. 향후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의견 문답 ·개정안에서 모색중인 조정위원회 설치 지역(중안, 권역, 기초단체 등) ·조정위원의 자격 또는 전문 분야별 그룹을 나누어 전문가 풀을 형성, 사암에 따른 조정위원 위촉하는 방법과 모든 위원을 위촉해 놓고 사안에 따라 운영 ·조정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 주체 : 중앙, 광역, 기초 또는 신청인의 부담여부 → 이상의 회의는 서울시 담당자와 자문위원간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2번째 안건(재판상화해의 효력을 대체할“공증제도”운영)에 대한 논의에서는 서울시 담당자의 이석을 요구함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