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20교통불편신고민원 조사관련 업무협조 요청

1. 서울시 교통문화 선진화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조합(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120다산콜센타를 운영, 시민의 불편사항을 수렴· 해소하고 있으며, 이중 교통불편신고 민원은 조사 시작 후 3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업체(일선영업소, 지부 등)에서 교통불편신고민원 조사관의 적법·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운전자 진술서, 교육확인서, 택시종합운행기록, 버스 CCTV 영상기록물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불법적인 대체 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적법한 운수면허 소지자 및 등록 업체에 한하여 영업권을 보장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에 여러 규제 및 의무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교통불편신고민원 처리를 위한 자료 요구시 비협조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향후 운수업체서비스 평가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교통불편신고 민원 처리에 적극 임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그 동안 묵묵히 서울시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귀 조합(사)에 감사드리며, 위 해당 내용을 귀 조합(사)의 모든 회원(운수종사자)에게 널리 공지하여 교통서비스 개선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조합(사) 및 회원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붙  임 : 관련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 택시 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 용달화물 운송사업협회,시내버스 운수업체(66),마을버스 운수업체(131),택시 운수업체(258),개인택시 우송사업조합 지부(18)
조사관	박홍		교통신고조사팀장	유태혁		교통지도과장	전결 07/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84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604	/전송	02-2133-4906	/	pkko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