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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인감대장 일제정리 추진

1. 행정자치부 주민과-3573(2015.07.21.)호와 관련입니다.

2.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제4항과 관련하여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포함)이 체류지(거소지)를 변경할 경우 증명청은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신거소지) 관할 증명청으로 인감대장을 이송하여야 하나, 舊증명청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들의 인감대장을 일제정리할 계획이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해당 부서로 시달하여 인감대장 일제정리 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5. 7. 27.(월) ∼ 8. 31.(월)

나. 내  용

① 보관중인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상 체류지(거소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된 현 체류지(거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8130(외국인), 8140(거소자) 화면 “출입국 자료 보기” 클릭

② 체류지(거소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된 신 체류지(신거소지)로 이송하되 반드시 공문을 시행하여 인감대장의 이송 현황 관리

- 여러 번 이동한 경우에는 중간 거소지를 모두 경유

③ 인감대장을 이송받은 신 거소지 증명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지(거소지)와 일치되도록 인감대장(수기 및 전산)의 증명청 변경

- 8130 인감대장 관리-외국인 메뉴, 작업구분-증명청 변경

- 8140 인감대장 관리-국내거소신고자 메뉴, 작업구분-증명청 변경

※ 출입국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대상자는 FINE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FINE시스템에서도 조회되지 않으면 직권말소 처리(붙임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

다. 행정사항

○ 일제정리가 완료된 각 자치구는 붙임 서식으로 최종 보관 리스트를 작성하여 ‘15. 9.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인감대장 명부(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07/23 이대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564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