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역사도심재생과-8148
결재일자	2015.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이현철		오승민	신중수	김성보	07/23 진희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38번, 최판술 의원, 교통위원회)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시의원 요구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최판술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판술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338번 〕

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1) 열람공고 기간 의견접수 내역 및 회신자료(관련 공문서 사본)

2) 해당지역 민원처리 내역

3) 향후 추진계획

1) 열람공고 기간 의견접수 내역 및 회신자료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열람공고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175호

- 공고방법 : 2개 일간신문(내일신문, 아시아경제), 서울시 홈페이지

- 열람기간 : `13. 7.19. 〜 `13. 8. 2

-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붙임 1참조)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재열람공고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2038호

- 공고방법 : 2개 일간신문(내일신문, 헤럴드경제), 서울시 홈페이지

- 열람기간 : `14.12.29. 〜 `15. 1.12

- `15. 3. 13  : 열람공고 의견서에 대한 회신(국방부)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도 결정(변경)되는 것으로 보며 절차를 일원화 조치

․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도로(중2-b)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였음으로 도로선형 조정 등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조치 필요

- `15. 3. 13  : 열람공고 의견서에 대한 회신(김경수 주민외 8명)

․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적율(기준 500%, 허용 600%)은 타 주변 지역보다 완화하여 적용됨

․ 이면부 최고높이는 미관을 고려하여 도로폭에 따라 30m ~550m 까지 차등 적용함

․ 본 지역은 지역주민 의견에 대하여 위원회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였음

- `15. 3. 13  : 열람공고 의견서에 대한 회신(배경외 주민일동)

․ 최대개발 규모는 토지이용 여건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하여 계획하였음으로 상향조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보완 하였음

- `15. 3. 13  : 열람공고 의견서에 대한 회신(왕진성)

․ 최대개발 규모는 토지이용 여건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하여 계획하였음으로 상향조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보완 하였음

- `15. 3. 13  : 열람공고 의견서에 대한 회신(김상곤)

․ 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변은 타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2,3가,수표,북창,주교, 종로4,5가 등)과 비교하여 보면 타 지역의 기준용적율은 400% ~450%,허용용적율은 500%~600%로써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준500%, 허용600%)이 주변 지역보다 완화적용

- `15. 3. 13  : 열람공고 의견서에 대한 회신(김용성)

․ 신당동251-126호 토지는 251-76호 토지의 진출입로 건축허가된 상황이므로 신당동 251-108호 및 126호 토지를 공동개발로 계획 시 251-76호 토지는 장래 맹지가 될 수 있음으로 계획 수정이 필요

2) 해당사항에 대한 민원처리 내역 (붙임-2)

○ `14. 4.24 시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역사도심관리과-6112,시→의회)

- 청원요지

·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철회 요구,

· 토지․건물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명백하게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처리결과 : 송부공문〈붙임 2〉참조

· 최대개발규모는 지역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를 초과시에는 해당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가능토록 계획 일부 수정

· 건폐율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완화 적용

○ `15. 2. 2  : 주민 및 시의원 면담

- 민 원 인 : 신당동 및 국립중앙의료원 주변 이면부 지역주민(김경수 등주민 9명)

- 민원 내용 : 건폐율 상향 60%→ 90%

용적율 상향 기준 500% → 기준 600%

- 처리 결과 :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완료(수정가결) 되었고,         법령 등 기준을 초과하므로 반영할 수 없음

○ `15. 3. 9  : 주민 면담 요구(김경수 주민외 7명)

〈 민원면담 주요내용〉

- 건폐율 상향조정 요구에 대하여 : 기준60%→80%까지 가능

- 용적율 기준 500%→600%로 상향조정 요구에 대하여

⇒ 신당동 등은 사선제한을 받고 현재에도 450% 정도로 건축되고 있음

⇒ 건축제한 요소인 도로사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최고높이만 지정하므로써 법령상 용적율 600%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됨

⇒ 건축현황 용적율인 450%보다 더 높은 500%를 기준용적율로 정함

⇒ 또한 환경개선요소(건축한계선, 권장용도, 옥상녹화 등)를 반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허용용적율 600%까지 가능하도록 계획됨 설명

○ `15. 5. 21  : 민원회신 (이병권)

- 질의내용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제출 동의서 서류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도시정비사업 등의 사업추진시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상기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결정 되었음으로 주민제한을 위한 동의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업방식이 결정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식 및 절차에 따른 동의요건 준수

○ `15. 6. 11  : 민원회신 (황선재)

- 질의내용

․ 고층벽면한계선에서 도로폭 0.5배 이상 이격하여야 하고, 건폐율을 80%까지 상향시켜주는 곳이 대지가 아니고 300㎡이하의 대지에만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요구

⇒ 고층부 벽면한계선은 이면부 가로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법이며, 도로사선제한과는 다른것임

⇒건폐율 완화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역사문화자원 보존, 상권활성화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음

○ `15. 7. 7  : 민원회신 (오승슨)

- 질의내용

․ 신당2동 251-84번지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있는지?

⇒ 신당2동 251-84번지는 2015.4.30.일 결정 고시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내 개인소유 필지에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

3) 향후 추진계획

○ 중구청장으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

따로붙임 : 관련 공문서 사본   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	담당사무관	오 승 민
	☎ 2133-8496	주무관	이 현 철
	작 성 일 :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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