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804
결재일자	2015.7.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달국		이철	07/23 김홍길
협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세부시행기준(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7.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세부시행기준(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시행 정착을 통한 건설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세부시행기준(안)”을 마련하여 자문회의를 시행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5.07.23.(목) 10:00~11:2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2층 회의실

❍ 참석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광역도로과장 진재섭 외 8명

-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및 관련부서 실무책임자 5명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 및 외부전문가 4명

❏ 회의결과

❍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부서 주요 의견

- 사후평가 제도 인식과 평가결과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준공후 5년 정도 경과 시점에서 같은 사업명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예산담당관과의 충분한 협조 필요

-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사성격이 비슷할 경우 공사건별 평가보다는 개별공사건들을 하나의 단위로 평가하는 방안 필요

- 기 준공된 사업의 사후평가 수행여부 등 대상사업 명확화 필요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외부전문가 주요 의견

- 사후평가는 사업시행 전․후 비교를 통해 향후 개선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세부시행기준(안)에서 제시된 관련기준(한국개발연구원, 서울연구원, 국토교통부 등)은 타당성 위주의 분석법과 평가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준으로 한정짓기에 무리가 있음.

- 사후평가 취지, 투자심사와의 연계성 및 결과 관리 등을 고려하여 일원화된 평가수행이나 검증방안 등도 검토 필요

- 평가표 작성 및 입력시 입력정보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담당자들의 제도 이해 및 평가 관련 교육 등도 시행 필요

- 기술제안입찰방식의 건설공사에 대한 추진성과표 등도 제시되어야 하며, 평가항목 중에는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도 포함토록 조치

- 사업추진단계별로 사업의 주요 변동사유가 되는 민원 등이 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평가시 기록방안 강구

❏ 향후계획

❍ ’15.07.23.~08.10. : 자문결과 반영 세부시행기준(안) 보완 및
국토교통부 협의

❍ ’15.08. : 세부시행기준(안) 확정보고 및 시행부서 통보

❏ 행정사항

❍ 외부자문위원 자문수당 지급 : 4명×150,000원=600,000원

- 참 석 수 당 : 4명×100,000원=400,000원

- 사전검토수당 : 4명×  50,000원=200,000원

- 예 산 과 목 :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첨부  1. 회의참석자 서명부 및 참석자 검토의견서 각 1부

2. 회의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