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298
결재일자	2015.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산업재생팀장	경제정책과장
권세희	노재윤	07/23 이해우

2015년 서울인쇄센터 지도점검계획

2015. 7.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2015년 서울인쇄센터 지도점검계획

2015년도 상반기 서울인쇄센터 운영전반에 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센터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설치) 및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서울인쇄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추진방향

❍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운영현황

❍ ’15년 예산 : 534,51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상반기 지원금액 (’15.6.30.기준)
1	공동이용장비운영	80,250	12,000
2	인쇄전문인력양성	181,580	41,360
3	마케팅지원사업	29,800	-
4	홍보․전시사업	92,880	2,160
5	교육장비 구매	150,000	-
합 계		534,510	55,520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인쇄센터 ’15년 1~6월 사업운영전반

❍ 점검기간 : ’15. 7. 29. (수) ~ ’15. 7. 30. (목)

※ 점검기간은 센터와의 협의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 점 검 자 : 도시산업재생팀장 외 2인

□ 주요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 시에서 승인한 사업계획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 평가

❍ 예산집행실태

- 목적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관계법령 및 집행지침 준수여부

❍ 재산관리 실태

- 사업관련 물품·장비 등 구입 및 관리 실태

❍ 동일 지적사항 발생여부

- 비교견적여부, 계약․선금 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서 징구, 검사조서 작성여부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사용여부

- 시스템 사용 및 지출내용 등록여부, 시스템사용관련 건의사항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등 지시

❍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붙임 : 지도․점검표 양식 1부.

【붙  임】

서울인쇄센터 지도․점검표

□ 점검일시 :

□ 점검자

□ 점검총평

□ 주요지적사항

□ 세부 점검사항

점검항목	세부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계획 승인내용대로 적정이행여부
	시승인없이 사업계획변경여부
	사업의 우수사례 등
예산 집행실태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 보조금 집행매뉴얼에 명시된 지출불가항목에 지출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
	이행보증보험가입여부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유무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통한 카드포인트 등의 세외수입 조치여부
	서울시보조금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사용여부
	강사료 지급 적정여부(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여부)
	계약절차 적정여부 (입찰공고→낙찰자결정→계약체결(계약보증서)→ 검사·검수→대가청구(하자보수보증서)→대금지급)
	물품구입시 비교견적여부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 집행일자와 금액 등이 상호 일치여부
	채주와 예금주의 명의일치여부(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성명과 일치여부)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구입과 지출시 최종결재권자인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였는지 여부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여부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재산(물품) 관리실태	물품관리책임자 지정여부
	물품관리대장 작성여부
	시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여부
	물품검사조서 작성여부
	기타 관련법령․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기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내용등록여부
	위․수탁협약서 이행여부

□ 건의사항

(재)서울인쇄센터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