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김상훈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의뢰(요구번호 1397번)

1. 교통위원회 김상훈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본부장 결재후 ’15. 7. 28(화)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e-메일송부 등)하고,

2.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일자를 서면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시행 : 의사담당관, 교통위원회전문위원실, 기획담당관, 기획예산과

- 의원요구자료

□ 김상훈 시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1397번

■ 상수도사업본부 계량기 검침 및 교체 업무와 관련하여[총괄 : 요금제도과, 협조 : 계측관리과]

1. 업무 절차도

2. 업무종사자 근무현황(2015.6월말 현재)

- 현재 계약종료에 따른 업무종사자 근무 현황 및 계약형태 포함

3. 상수도사업본부와 업무종사자 소속 회사 계약현황

-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회사, 계약방법,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인원 등 상세하게

4. 업무종사자에 대한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관련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 요청공문(첨부포함), 답변공문(첨부포함)

5. 4번 관련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 요청을 위해 검토한 내부방침서

6. 업무종사자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문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서울시가 해 온 노력에 대한 추진경과(일목요연하고 간단명료하게 설명)

7. 업무를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위해 마련한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

- 서울시정회의, 민생경제자문관, 정무부시장주재회의,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약서 등 회의자료 포함

- 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 받은 사항

8. 업무종사자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서울시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을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

-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에 대한 가부를 명확하게 밝힐 것

9. 업무종사자를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하게 하려는 이유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

-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해소 여부에 대한 가부를 명확하게 밝힐 것

10. 요금관련 심사업무, 검침 및 교체 업무를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완전이관 하는데 따른 본부장의 의견

-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해소 여부에 대한 가부를 명확하게 밝힐 것

- 본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금관련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포함할 것

첨부 : 1. 의원요구자료.  끝.

	경영관리부장
수신자	요금제도과장,계측관리과장
주무관	구지영		기획예산과장	최생인		경영관리부장	07/23 정진일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6160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1(서소문로 51)	/	http://arisu.seolul.go.kr
전화	02-3146-1153	/전송	02-3146-1149	/	jykoo73@seoul.go.rk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