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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질의 회신(세탁소 명칭 사용 관련) 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4377(2015.7.22.)호 및 도봉구청 위생과-16402(2015.7.6.)질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세탁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가 “우리동네 세탁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세탁업”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세탁영업자에게 영업의 신고, 정기적인 교육, 시설 ·설비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세탁체인점(통상 세탁 편의점)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을 직접적으로 세탁을 하지 않고, 세탁물을 수집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위탁 처리 후 소비자에게 인계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공중위생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탁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광고물에 세탁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정해자			공중위생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23 구장회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95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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