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 관리감독 강화 협조요청

서울시내 차선도색공사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등 교통신호기공사에서도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바, 아래의 사항을 다시한번 숙지하시어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을 근절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법하도급시 발생되는 문제점

▶ 불법하도급으로 하도급 대가가 원도급 금액보다 적게 산정됨으로써 부실자재 사용 및 기술인력 미확보(무자격자 시공)에 따른 부실시공이 발생됨.

▶ 원도급자의 대가지급 지연 및 대가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행정사항 추가 발생(준공처리 후, 사후 불법하도급 행정처리).

▶ 불법하도급에 따는 현장에서의 공사현장감독 및 책임감리원의 지시 및 권고사항 미이행 또는 지속적 이행 불가 등.

2. 불법하도급 금지 및 적출

▶ 발주자는 정당한 하도급 절차를 통하여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와 성실시공 유도

▶ 감리자는 시공기술자 실명부를 통한 현장근무자 확인으로 불법하도급 적출 및 보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주)건영이앤씨 대표 박준범 귀하,대영유비텍(주) 대표 조근환 귀하,(주)영호이앤씨 대표 서태교 귀하
주무관	박지웅		신호시설팀장	김균호		교통운영과장	전결 07/23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백성현
시행	교통운영과-1429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6층	/
전화	2133-2484	/전송	2133-1053	/	elecpas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