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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교육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11500(2015.7.23.)호 관련입니다.

2. 의견조회 접수된 법령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7.29.(수) 15:00까지 입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법령 제개정안 목록〉

법령명	주요내용	소관기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현행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이 지역별 학생 수 변동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어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 - 학교ㆍ교육과정 운영비 중 측정단위가 ‘학교 수’인 일부 항목을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로 개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항목 신설 등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을 위한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맞게 각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정함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붙 임 : 1. 의견조회 공문 2부.

2. 법령 제개정안 및 의견서식 각 1부.  끝.

	입법담당관
입법조사관	성동준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입법담당관	07/23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41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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