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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권자 수도요금감면안내

1. 2014.12.30.개정, 2015.7.1.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대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 구청에서는 동주민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요금 감면대상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중인자

※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근거: 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6조3항)

[개정 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6조 제3항]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제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제5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 서울시수도조례 제31조1항3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요금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 제6조 3항에 근거하여 2015년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 감면대상으로 적용

⇒ 2016년1월1일부터는 전체(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감면대상 확대 예정

※ 참고사항 : ‘15.12.31까지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질의시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 중인 경우만 ‘기초생활수급’으로 회신[복지부 복지정보과-6298호(2015.6.17.)관련].

붙임 : 보건복지부 시행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상수사업소1-8
주무관							김영일			요금제도과장					김용근					요금관리부장					전결 07/23 代김용근
협조자				전산정보과장						홍동섭
시행			요금제도과-6220									(						)		접수											(						)
우	120-130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27-1)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kimyoungi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