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주)명신화이어이엔지)]
부분공개
예방과-16175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성진			07/23 代김우민
위 반 자	주 소		송파구 동남로 4길 35 201(☎ 406-3119)
	성 명		김 일 규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송파구 동남로 4길 35 201(☎ 406-3119)
	상 호 (업체명)		㈜명신화이어 이엔지			업 주 명 (대표이사)						김 일 규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2000.5.31.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소방시설관리업
위반내용	- 위 자는 ㈜명신화이어이엔지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로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소재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2014년도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을 ‘14.3.11.∼ 3.28.소방시설관리사 유동열이 참여하여 점검한 것으로 점검결과보고서를 송파소방서에 보고(제출)하였으나, - 소방시설관리사 유동열이‘14.3.27.∼’14.4.7.까지 급성 기흉으로 동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14.3.27.∼3.28.까지 2일간을 점검에 참여하지 안했음에도 소방시설관리사 도장을 날인 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한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을 위반함
위반법규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적용법규	- 동법 제53조 제1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카항 제4호(과태료 200만원)
증빙자료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보고서 사본 1부 ㈜명신화이어이엔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사본 1부.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지침(2012년) 및 처분요구서 내용(2015년) 사본 각 1부.
비 고	감사원 감사관련 법령 위반대상 처리지침(2012년도) 의거 소방시설관리사 참여없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한 것으로 서명 날인한 행위는‘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로 적용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의뢰 등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보 고 자		계 급			검사지도팀장			성 명			정광훈
				계 급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