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635
결재일자	2015.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김민혜	정문철	07/23 이대현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

2015.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통해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2015년도 2~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관련 알림
(행정자치부 주민과-3364, 2015.07.09)

Ⅱ. 추진계획

○ 특별사실조사기간 : 2015. 8.12(수) ~ 9.25(금)〔45일간〕

○ 추진내용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추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8.12～9.1(21일)』, 최고공고『9.2～9.20(19일)』,
직권조치『9.21～9.25(5일)』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14.8.12(수) ~ 9.25(금)[45일간])

- 다가구주택(또는 준주택)의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 오류자료 정비

- 주민등록 업무처리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2015년 3분기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용실태 점검 실시

○ 기관별 역할

- 서울특별시

‧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수립, 시‧군‧구 지원, 현장지도

- 자치구

‧ 추진계획 수립, 동 지원 및 직원교육, 현장지도

‧ 특별사실조사 홍보 (‘14.8.12(수) ~ 9.25(금))

‧ 시군구별 특별사실조사 점검계획 수립 후 실시

- 동 주민센터

‧ 추진계획 수립, 통장 지원 및 직원교육, 민원안내

‧ 통·담당 지정하여 민원문의 대처

Ⅲ. 행정사항

○ 특별사실조사 결과보고 : 10.12(월)까지

-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보고 및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표

※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15.11.2(월)~12.11(금)(40일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결과보고 및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표 각 1부.  끝.

[붙임 1] 결과제출 서식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보고

※ 표는 엑셀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1. 주민등록사항 정리(작성기준 : 8.12 ～ 9.25)

구 분	계		신규등록		재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전 입		기 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신고정리
직권조치
○ 신고정리 - 신규등록 : 취적, 국적취득, 출생신고 등 - 재 등 록 : 국적회복, 해외이주포기,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 정 정 : 신고, 이의신청, 세대주 변경, 가족관계등록신고, 오류주민번호에 의한 정정 - 말 소 :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말소, 이의 신청에 의한 말소, 이민출국․현지이민 말소, 이중등록자 말소 등 - 거주불명등록 : 가출 등에 따른 주민 신고 및 직권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 전 입 : 특별사실조사기간 중 관내․관외전입 등 ○ 직권조치 : 사실조사,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한 실적(등록, 정정, 말소 : 거짓신고자, 이중등록자, 현지이민자 통보, 국적이탈에 의한 말소 등, 거주불명등록 : 무단전출) ○ 기 타 : 세대분가‧합가 등

2. 위반자 조치(작성기준 : 8.12 ～ 9.25)

가. 과태료 부과                                         (단위: 천원)

구분	계	제40조 ① 해당자 (사실조사 거부 등)	제40조 ② 해당자 (최고․공고된 자)	제40조 ③ 해당자 (미신고자)	비고
건수
금액

나. 고발건수                                               (단위:건)

계		고 발 유 형													비 고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일반	위장전입
건 수
※ 주민등록법 제37조 각호에 해당하는 건수 기재 ○ 고발조치내역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고 발 사 유(법령)					조 치 결 과				비 고
계
- ‘향토예비군설치법, 병역법’위반에 따른 고발조치는 제외 - 고발대상자 생년월일(주민번호 기록 금지) 만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