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0277
결재일자	2015.7.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용우		김기홍	07/23 최동필
협조

시유재산 무상양도 검토

( 세운6-2-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015. 7.

도로계획과

시유재산 무상양도 검토

세운 6-2-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도로) 무상 양도 협의요청에 따른 무상양도 검토 방침임

〔 중구 도심재생과-6994(2015.06.19.)호와 관련임 〕

□ 세운 6-2-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요

❍ 대지위치 : 중구 충무로4가 131-6번지 일대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 사업구역면적 : 764.00㎡

❍ 사용대지면적 : 602.90㎡(제외부지면적 : 161.10㎡ - 도로)

❍ 건립규모 : 지하4층/지상12층, 연면적 5,352.81㎡

❍ 진행사항

- 2006.10.26.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

- 2014.03.27.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

- 2015.06.11. 사업시행인가 신청

□ 무상양도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정비기반시설

- 관리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상토지 : 중구 충무로4가 125-54번지 (454.2㎡)

- 편입면적 : 90.1㎡

- 무상양도 면적 : 90.1㎡

- 무상양도 협의 시유재산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매각)
	계		454.2	90.1	90.1	90.1	-
1	충무로4가 125-54	도	454.2	90.1	90.1	90.1	-	구도노선인정공고 (중구공고 제2012-729호 (2012.11.01.)) 노선번호 796 노선명 광희-28

❍ 무상양도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정비기반시설(도로) : 도시관리계획 등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단위:백만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무상귀속)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입 면적(㎡)
토지면적 (㎡)	무상귀속 재산총액 (토지보상＋설치비용)	편입면적 (㎡)	무상양도 면적(㎡)	무상양도대상 총액
161.10	1,893	135.5	135.5	1,423	-
무상양도 협의요청 토지(도로계획과)		90.1	90.1	472	-

- 초과 무상귀속 금액 : 470백만원

․무상귀속대상재산총액(1,893백만원)-무상양도대상재산총액(1,423백만원)

□ 무상양도 여부에 대한 검토

❍ 중구 충무로4가 125-54번지 도로 454.2㎡ 중 90.1㎡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729호(2012.11.01.)로 구도노선인정 된 광희-28(노선번호 : 796)에 포함되어 무상양도 가능함.

붙임 : 1. 위치도 및 사업개요  1부.

2.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총괄표 1부.

3. 시유지위치도 1부.

4. 무상양도 근거자료 1부.

5. 측량성과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