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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철저

1. ’15. 2. 26.~ 3. 27. 우리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ㅇㅇ수도사업소의 ‘수돗물 관리 및 수도요금 부과‧징수실태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따라 증축 허가 건물에 대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감사결과 지적 되었습니다.

3.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시에는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건축물 증축 허가시에도 반드시 급수 협의를 시행토록 관할 자치구와 협조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 ’15.2월까지 2,000㎡이상 증축 건축물에 대한 부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대 상	미 신청 건축물	신청 건축물			부과금액 (천원)
			계	부과	적정구경 미 부과
2,000㎡ 이상 증축 건축물	78	61	17	12	5	218,938

첨부 : 1. 보고양식 1부.

2. 건축허가 급수협의 근거(관련법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권오정			급수설비과장					김기상					급수부장					07/23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5150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oju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