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0733
결재일자	2015.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노춘열	오진완	김태희	엄연숙		07/22 서동록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공청회 개최계획(안)

2015. 7.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공청회 개최 계획

우리시 비정규직(기간제, 준공무직, 민간위탁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노동조합, 일반시민, 공무원 등의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시민인권보호관, 서울대공원 비정규직 성추행 사건 조사 후 대책마련 권고 : ‘14.11월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공무직 전환)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예방대책 수립

○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 1차 대책 조치 : ‘14.11월

- 경제진흥본부장 핫라인 설치(2133-7878), 고충창구 설치, 사용부서장 책임제 등

○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용역) : ’14.12월~’15.3월

- 수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책임연구원 서유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TF 자문회의 개최(8회) : ’14.12월~’15.5월

- TF 구성․운영 : 14명[외부전문가 7, 시의원 3 (기경위 박양숙,신건택, 권미경).                           인권담당관 등 관계부서 4]

- 주요 논의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판단기준 마련, 피해자의 신고 및 구제절차 등

▸조직문화 개선, 예방대책 마련, 실태조사 결과분석, 예방지침, 매뉴얼 마련 등

※ KBS 1TV 시사기획 ’창’ 관련 내용 방영 (‘15.2.17(화) 22:00 보도)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주요결과
○ 준공무직, 공무직 조사대상자 216명 중 7.8%(17명)가 피해자로 나타남 ○ 괴롭힘의 행위유형 중 성적 수치심 유발이 가장 많았음 ※ 기타 ‘인부’, ‘노무자’ 호칭 등 인격무시 ○ 괴로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 알리는 응답률이 매우 낮으며(10.3%), 회사의 조치를 기대하지 않음 ○ 서울시의 경우, 유사업종 민간부문(7.1%)보다 직장내 괴롭힘 비율이 높음(7.8%) ○ 가해자는 남성이, 담당 공무원이 높게 나타났음

Ⅱ		공청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15. 7.29.(수) 15:00~16:30

○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본관 8층)

○ 참 석 자 : 200명 내외

-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동조합, 시민단체, 전문가, 시 및 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기간제근로자, 준공무직, 민간위탁시설 직원 등

○ 주요내용

-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안) 발제(일자리정책과장)

- 전문가 토론, 참석자 질의 및 응답, 총평 등

※ KBS 등 방송사, 신문 등 언론보도 협조

○ 토 론 자 : 6명

- 좌  장 : 1명(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 5명

·시 의 원 : 1명

·전 문 가 : 3명

▸서유정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문자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이종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

·노동조합 : 1명(이우건 : 서울시 공무직 노조 대표)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 (10´)	○ 개 회 - 개회, 참석자 소개 / 진행순서 등 안내	사회자(팀 장)
15:10~15:15 (5´)	○ 인사말씀	일자리기획단장
15:15~15:30 (15´)	○ 주제발표 -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안) 발제	일자리정책과장
15:30~15:50 (20´)	○ 토 론 - 토론자 지정 토론	토 론 자 (1인당 5분 이내)
15:50~16:25 (35´)	○ 질의응답	좌장 및 토론자
16:25~16:30 (5´)	○ 폐회	사 회 자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4,890천원

○ 참석수당 및 원고료               : 1,500천원

- 수  당(좌장 및 토론자) :  1,000천원(200천원× 5명)

- 원고료(토론자)         :    500천원(100천원× 5명)

○ 현수막 제작 등 기타 운영경비      : 3,390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 액(천원)
계		3,390
현수막 제작	100천원 × 1식	100
PT 제작	440천원 × 1식	440
리플렛 제작	1,350천원 × 1식	1,350
X 배너 제작	100천원 × 2식	200
자료집 제작	4천원 × 200부	800
다과 및 음료비	1천원 × 200명	200
기타 진행비	예비비	300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일자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노조 및 비정규직 노동자 참가 협조

-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자치구 등

○ 공청회 참가 공무원 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 공청회장 설치 및 음향․녹취 지원 : 총무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