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00
결재일자	2015.7.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안경숙	정대희	07/22 하영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결과 보고

2015. 7.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결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법령(노인복지법)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신청 개요

지정번호	교육기관명	신청인	소재지	지정일자	비고
서울 2015- 제0012호	개봉현대 요양보호사교육원	박영란	구로구 개봉동 403-51 (개봉로 67)	2015. 7. 22	정원 32명 (강의실 64㎡)

□ 제출서류 주요 검토 항목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등

□ 검토 결과

○ 1차적으로 서류검토 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 사업계획서에는 금년도 교육계획과 시간표, 수강료, 실습지도자와 인력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며,

○ 실습연계기관은 요양시설(메디치피아, 미소들실버케어센터)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건강소망복지센터)과 연계 계약하여 교육생을 실습예정으로 관할 행정기관 신고사항 확인함

○ 건축물관리대장 확인결과 해당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 교육기관 설치·운영에 지장이 없으며

- 현장 방문시 사무실 및 강의실 면적 실측함

- 전체면적 81㎡(강의실 64㎡, 사무실 10㎡, 기타 7㎡)로 최소면적 80.0㎡ 이상 충족함

○ 건물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 강의자격 충족함

□ 검토 의견 및 향후 계획

○ 검토결과 관련법령 의거 설치기준 충족하고, 정상적인 교육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로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서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명 : 개봉현대 요양보호사교육원

- 지 정 번 호 : 서울 2015-제0012호

붙임 : 1. 현장확인 점검표(학습교구목록포함) 및 교육기관 현장사진 1부.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 1부.

3. 제출서류(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