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7276
결재일자	2015.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김효진	이영훈	07/22 서영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책자 제작·활용 계획

2015. 7

재 무 국

(재 무 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책자 제작·활용 계획

공공조달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고 계약 및 발주부서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계약실무 매뉴얼을 제작·활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추진목적

- 계약 및 발주부서 담당자가 계약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전 직원의 사회책임 공공조달 체질화

- 계약의 유형·금액에 따라 거쳐야 하는 각종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사전절차 누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법적 분쟁 등 행정적 낭비 최소화

○ 추진근거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제6조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 제작방향

○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계약 단계별 구체적 시행지침 마련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 권리보호 및 계약관계 갑을관계 혁신 등 관련내용을 단계별로 참고·활용 가능하도록 제시

○ 실무적 관점에서 계약단계별 확인사항 상세 안내

- 계약업무 초보자도 발주단계부터 업무 흐름을 따라가면서 계약을 쉽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상세 업무처리 절차 제시

-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사단, 원가심사 등 계약규모와 성질에 따른 해당점검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

□ 매뉴얼 구성체계

○ 구성 : 계약 단계별 구성(총 6개 단계 및 부록편)

- 계약총론, 발주준비 단계, 낙찰자 결정 단계, 계약체결 단계, 계약진행 단계, 계약완료 및 기타 단계, 부록편으로 구성

○ 주요내용

구분	제목	주요내용
	업무흐름도	- 계약 진행 절차도 - 사업 발주시, 알기 쉬운 체크리스트
1장	계약총론	- 지방계약의 특성, 분류, 유형 희망구매 제도
2장	발주준비 단계	-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사단, 학술용역 심의 등) - 분리발주 제도 부당계약 근절 제도 계약의뢰시 점검사항
3장	낙찰자 결정 단계	-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적격심사 낙찰제, 협상계약, 최저가 낙찰제, 최적가치 낙찰제, 수의계약)
4장	계약체결 단계	- 계약의 체결 보증서·채권 등 제출방법
5장	계약진행 단계	- 사업의 관리·감독 및 근로자 권리보호 하도급 관련 제도 계약의 변경 선금 및 대가 지급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6장	계약완료 단계	- 계약정보 공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활용 하자담보 제도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부 록 편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계약 관련 서식 계약 매뉴얼 요약본

□ 매뉴얼 제작

○ 규격 및 수량

- 규격 : 188 * 256

- 수량 : 500부

- 지질 : 표지 (250g 아트지), 본문 (80g 미색모조지) 250면

- 인쇄 : 표지 (4도 무광코팅), 본문 (경인쇄)

○ 인쇄업체 및 소요예산

- 인쇄업체 :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 소요예산 : 금2,475,000원 (부가세 포함)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회계운영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도입운영,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 매뉴얼 활용방안

○ 각 기관별(부서) 배부

- 배부일정 : ‘15. 7월 말 배부 (’15.7.24 워크숍 참석자 1차 배부)

- 기관별 배부수량 : 총 500부

구분	세부구분	수 량	비고
배부용	시 본청·사업소	231
	자치구	50
	투자·출연기관	22
	총 계	303
기타용	교육용	120
	예비용	77	납본 17부 포함
	총 계	197
합 계		500

- 수령방법 : 각 기관·부서별 문서함 배부

○ 계약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

- 서울시 계약담당자 워크숍(‘15.7.24) 개최 시 계약제도 관련 교육자료로 배부·활용

○ 서울시 홈페이지에 매뉴얼 본문 게시

- 서울시 내·외부 홈페이지에 전자파일 형식으로 매뉴얼 본문을 게시하여 직원들이 매뉴얼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

□ 향후 추진일정

○ 매뉴얼 발간                                  : ‘15. 7. 24

○ 계약담당자 워크숍 교육자료 활용              : ‘15. 7. 24

○ 각 기관(부서)별 매뉴얼 배부                  : ‘15. 7월 말

○ 서울시 홈페이지 매뉴얼 게시                  : ‘15. 7월 말

붙임 1. 계약실무 매뉴얼 본문 1부.

2. 계약실무 매뉴얼 배부내역 1부.

계약실무 매뉴얼 배부내역

붙 임

□ 총 배부 : 500부

○ 본청 171, 사업소 60, 자치구 50, 투자·출연기관 22, 기타 197부

구 분	연 번	기관명	배부수량	비 고
서울시 본청	1	각 부서(148개)	148
	2	재무과	23	계약팀
	소 계		171
본부 · 사업소	3	도시기반시설본부	4
	4	상수도사업본부	4
	5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	16	각 1부
	6	한강사업본부	2
	7	인재개발원	1
	8	공무원수련원	1
	9	데이터센터	1
	10	보건환경연구원	1
	11	어린이병원	1
	12	은평병원	1
	13	서북병원	1
	14	아동복지센터	1
	15	농업기술센터	1
	16	서울역사박물관	1
	1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
	18	서울시립미술관	1
	19	서울대공원	1
	20	차량정비센터	1

구 분	연 번	기관명	배부수량	비 고
본부 · 사업소	21	교통방송	1
	22	품질시험소	1
	23	도로사업소(6개)	6
	24	중랑물재생센터	1
	25	난지물재생센터	1
	26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
	2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
	28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
	29	한성백제박물관	1
	30	서울종합방재센터	1
	31	소방학교	1
	32	서울시립대학교	1
	33	서울역사편찬원	1
	34	서울도서관	1
	35	의회사무처	1
	소 계		60
자치구	36	종로구	2
	37	중구	2
	38	용산구	2
	39	성동구	2
	40	광진구	2
	41	동대문구	2
	42	중랑구	2
	43	성북구	2
	44	강북구	2
	45	도봉구	2
	46	은평구	2

구 분	연 번	기관명	배부수량	비 고
자치구	47	서대문구	2
	48	마포구	2
	49	양천구	2
	50	강서구	2
	51	구로구	2
	52	금천구	2
	53	영등포구	2
	54	동작구	2
	55	관악구	2
	56	서초구	2
	57	강남구	2
	58	송파구	2
	59	강동구	2
	60	노 원 구	2
	소 계		50
투자기관	61	SH공사	2
	62	서울시설공단	2
	63	농수산식품공사	2
	64	도시철도공사	2
	65	서울메트로	2
출연기관	66	서울의료원	1
	67	서울연구원	1
	68	산업통상진흥원	1
	69	신용보증재단	1
	70	세종문화회관	1
	71	여성가족재단	1
	72	서울복지재단	1

구 분	연 번	기관명	배부수량	비 고
출연기관	73	서울문화재단	1
	74	서울디자인재단	1
	75	서울시립교향악단	1
	76	자원봉사센터	1
	77	서울장학재단	1
	소 계		22
기 타	78	계약담당자 워크숍용	120
	79	예비용	77	납본 포함
	소 계		197
총 계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