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84
결재일자	2015.7.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최수미	최정수	07/22 김종석

2015년 2차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계획

2015.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2차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계획

시립양평쉼터로부터 노숙자의 안전 등의 사유로 휀스 설치 요구에 대해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소인의 낙상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1		지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영등포구 요청(영등포구 사회복지과-19938(2015.06.23.))

2		지원배경

❍ 입소인의 안전 관련 긴급 사업

- 시설의 체력단련실 뒤편과 휴게 공간 옹벽(낙상 위험)

❍ 민원사항 해소 및 시재산 보호

- 서울시와 사유지(한국사랑의 울타리회)의 경계 구분 모호

❍ ’16년도 사업으로 신청 예정이었으나 ’15년 긴급하게 추진을 요하는 사업

3		세부지원계획

□ 사업대상 : 시립양평쉼터

□ 사업내용 : 휀스설치(140m)

□ 지원예산 : 8,800천원

※ ’15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1차 교부액	잔 액
민간대행사업비 (시립시설)	185,100	172,500	12,600

□ 추진방법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설→자치구→시)	⇨	타당성검토 및 사업대상 선정 (현장실사)	⇨	사업비 교부 (시→자치구)
				⇩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설)

□ 예산집행 방법

❍ 해당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설 운영자의 청구에 의거

교부 집행토록 한 후 정산

4		추진일정

❍ 2015. 2차(긴급)기능보강사업 신청           : ’15. 6. 23.

❍ 타당성 검토(현장방문)                       : ’15. 7월 중순

❍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15. 7월 중순

❍ 보조금 교부 : ’15. 7월 ~

5		행정사항

❍ 해당 자치구는 해당시설에서 교부조건에 의거 집행토록 지도·감독 철저

❍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집행시 사업내역 누락 및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최소화

붙   임 : 1. 시립양평쉼터 시설기능보강비 추가신청건 전달(영등포구)

2. 기능보강비 추가 신청 공문(양평쉼터)

3. 양평쉼터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