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안전처장관(재난경감과장)
(경유)
제목	국회의원(노웅래) 요구자료 제출

1.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3130호(2015.07.16.)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노웅래(새정치, 서울마포갑, 안행위)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요구목록〉

○ 대상 : 재해예방사업(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소하천정비)

○ 기간 : 2010년부터 2015년 6월 말 현재까지

○ 요구자료

1. 시·도 및 시·군·구 재해예방사업 시행 중 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징계일, 징계 받은 임직원명(소속명기), 징계사유, 징계내용〕

2. 시·도 및 시·군·구 재해예방사업 시행 중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현황

〔처벌일, 처벌 받은 공무원명(소속명기), 처벌사유, 처벌내용〕

<답변내용〉

○ 관련부서에 문의한바, 공무원 징계령 제20조(회의의 비공개)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붙임 : 공무원 징계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웅		치수계획팀장	손경철		하천관리과장	07/22 이진용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83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865	/전송	2133-104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