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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조달청 지정‘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우선구매 협조요청

1. 재무과-36757(2015. 7. 20),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5822(2015.07.14.)호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에서는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제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여 조달계약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3. ‘우수조달물품’은 특허,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으로 대학교수, 연구원, 변리사 등 외부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신기술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 또한 각급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시 10%이상을 신기술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판로지원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하고 있사오니, 본청 실·국 및 사업소(산하 기관포함)에서도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우수조달물품 구매 등 중소기업 진흥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3자 단가계약체결 공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쇼핑몰을 통해 공급

○ 우수조달제품의 대부분(일부 시스템장비 제외)은 나라장터(G2B,종합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어 납품요구만으로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구매가능

※ (관련정보⇒www.pps.go.kr⇒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클릭⇒우수제품지정제도 안내 및 지정제품 현황 검색 / 단가계약 상품 검색⇒www.g2b.go.kr⇒종합쇼핑몰⇒계약상품 몰)

나. (수의계약 근거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다. (적극행정 면책 조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우선구매 조치 요구의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붙임 : 2015년도 제2회 우수제품 지정현황 1부.  끝.

	운영기획과장
수신자	목동사업과장,스포츠마케팅과장,시설개선과장
주무관	허장호		운영기획과장	07/22 김남대
협조자	주무관	오부태
시행	운영기획과-9586	(		)	접수		(		)
우	138-220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25 잠실종합운동장내 (실내체육관)	/
전화	02)2240-8803	/전송	02)2240-888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