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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1.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1841(2015.7.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4.8.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는 바,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조례·규칙(서식포함)에 대하여 일괄정비 하고자 하니, 각 부서 및 사업소에서는 소관 조례·규칙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의거 각 실·국 주무부서에서 취합하여 2015.8.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부서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정비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사01-38,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손소연			개인정보보호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7/22 박웅수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448									(						)		접수											(						)
우	135-855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199(도곡동)															/
전화		3146-4715						/전송			3146-4953					/	sonsoy3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