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육정책담당관-1006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결재
이한울	김필래	배형우	07/22 김영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1 번, 서용교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용교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부산남구을)

○ 요구번호 : 611번

○ 요구내용

1. 학생보호인력 관련 사업 설명자료

2. 학생보호인력 관련 예산현황

- 2011년(결산기준), 2012년(결산기준), 2013년(결산기준), 2014년(예산기준)

3. 학생보호인력 관련 사업 내역

- 대상학교, 인원, 인건비 등

□ 학생보호인력 관련 사업 설명자료 및 예산 현황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 학생보호인력 관련 사업 설명자료

- 사업목적

·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 배치·운영으로 국·공립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안심배움터 실현

- 사업근거

·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5

· 기타 근거 :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기본계획(시장방침 456호 ’10.11.24)

- 사업내용

· 배치현황 : 국․공립 초등학교 559개교 1,177명(‘15년)

· 주요역할

▶ 외부인 출입통제 및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예방활동
▶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활동

▶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등 지원

- 소요예산 : 21,793백만원(’15년)

○ 학생보호인력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1년(결산기준)	2012년(결산기준)	2013년(결산기준)	2014년(예산기준)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14,496	17,628	19,254	20,349

○ 학생보호인력 관련 사업내역(’15년)

대상학교	인원	인건비
국·공립초등학교 559개교	1,177명	21,166백만원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육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김필래
	☎02-2133-3942	담당자	이한울
	작 성 일 : 201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