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9484
결재일자	2015.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손준호	이경우	이방일		07/22 김용남
협 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2015.  7.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아동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완료 후 관련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 보호구역 지정 신청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 내  용 : 노원구 온누리유치원 등 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2개소(신규)

연번	대상시설	위 치	지정구간	비고
1	온누리유치원	노원구 동일로227길 47	동일로227길(약 160m)	신규(15-31)
2	새롬어린이집	금천구 독산동 378-37	독산로 58가길(약 110m)	신규(15-32)

□ 추진상황

❍ ‘15. 7.16 : 보호구역 지정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요청

· 시장 → 서울지방경찰청장

❍ ‘15. 7.21 :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장 → 시장

□ 조치계획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

- 노원구 온누리유치원 등 2개소는 ‘1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시설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치구에 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토록 통보

대상시설	계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신호기		안전표지(개)			노면표시(개소)			방호 울타리 (개소,m)	유색 포장 (개소)	과속 방지턱 (개)	기타 (개)
		신호기	경보등	통합 표지	속도 해제	기타	횡단보도	보호 구역	기타
온누리유치원	29	-	-	12	-	4	-	5	8	-	-	-	-
새롬어린이집	17	-	-	5	-	5		3	3	-	1	-	-

❍ 소요예산 조치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예산을 배정하여 연내 공사 마무리

- 예산과목

․교통사업특별회계/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교통약자 안전관리 강화 및 이동권 향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시설비(감리비)

❍ 관련기관 및 부서에 지정사항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특별시교육감(학생생활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교통운영과장,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노원․금천경찰서장(교통(경비교통)과장)

붙임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승인도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