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0172
결재일자	2015.7.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용우		김기홍	07/22 최동필
협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 삼선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2015. 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도로) 무상양도 결정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도로) 무상 양도 협의요청에 따른 무상양도 결정 방침임

〔 성북구 주거정비과-8273(2015.07.03.)호와 관련임 〕

□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요

❍ 대지위치 :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 사업구역면적 : 63,780.5㎡

❍ 사용대지면적 : 46,004.1㎡(제외부지면적 : 17,776.4㎡-도로,어린이공원,학교)

❍ 건립규모 : 공동주택 19개동 지하5/지상18층 1,199세대 및 부대시설

❍ 진행사항

- 2009.06.04. 삼선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9-214호)

- 2015.06.04. 삼선제5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

(성북구고시 제2015-93호)

- 2015.06.22.  사업시행인가 신청

□ 무상양도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정비기반시설

- 관리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상토지 : 성북구 삼선동3가 89-1번지 외 4필지 (10,701.4㎡)

- 편입면적 : 6,702.5㎡

- 무상양도 면적 : 4,026.4㎡(유상매각 2,676.1㎡)

- 무상양도 협의 시유재산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매각)
	계		10,701.4	6,702.5	6,702.5	4,026.4	2,676.1
1	삼선동3가 89-1	도	3,744.90	1,233.8	1,233.8	-	1,233.8	법적 설치근거 없음
2	삼선동3가 108-1	도	657.2	657.2	657.2	-	657.2	법적 설치근거 없음
3	삼선동2가 294-1	도	5,714.5	4,226.7	4,226.7	3,831.4	395.3	구도노선인정공고 (성북구공고제2000-21호 (2000.01.31.)) 노선번호 133,594,595,596 노선명 삼선24,삼선20,삼선21,삼선23
4	삼선동2가 294-2	도	376.8	376.8	376.8	98.0	278.8	구도노선인정공고 (성북구공고제2000-21호 (2000.01.31.)) 노선번호 592 노선명 삼선11
5	삼선동2가 396	전	208.0	208.0	208.0	97.0	111.0	도시계획시설결정 (서울시고시제2001-172호 2001.05.28.))

❍ 무상양도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간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단위:백만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무상귀속)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면적 (㎡)	무상귀속 재산총액 (토지보상＋설치비용)	편입면적 (㎡)	무상양도 면적(㎡)	무상양도대상 총액
13,035.7	44,502	13,312.1	6,008.6	14,865
무상양도 협의요청 토지(도로계획과)		6,702.5	4,026.4	9,924

- 초과 무상귀속 금액 : 29,636백만원

․무상귀속대상재산총액(44,501백만원)-무상양도대상재산총액(14,865백만원)

□ 무상양도 여부에 대한 검토

❍ 점유토지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①삼선동3가 89-1번지 도로 1,233.8㎡, ②삼선동3가 108-1번지 도로 657.2㎡ 는 매각대상임.

❍ ③삼선동2가 294-1번지 편입 면적 4,226.7㎡ 중 3,831.4㎡ 는 성북구공고 제2000-21호(2000.01.31.)로 구도노선인정공고 된 삼선24,삼선20,삼선21,삼선23(노선번호:133,594,595,596)에 포함되어 무상양도 가능하고 점유토지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95.3㎡는 매각대상임.

❍ ④삼선동2가 294-2번지 편입 면적 376.8㎡ 중 98.0㎡는 성북구공고 제2000-21호(2000.01.31.)로 구도노선인정공고 된 삼선11(노선번호 : 592)에 포함되어 무상양도 가능하고 점유토지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78.8㎡는 매각대상임.

❍  ⑤삼선동2가 396번지 편입면적 208.0㎡ 중 97.0㎡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72호(2001.05.28.)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신설 소로에 포함되어 무상양도 가능하고 점유토지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11.0㎡는 매각대상임.

붙임 : 1. 사업개요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각 1부.

2.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총괄표 1부.

3. 시유지위치도 1부.

4. 무상양도 근거자료 각 1부.

5. 국공유지점유현황 및 측량성과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