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함께 누리는 ”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룡마을 소방파견소 설치장소 토지 임대차 계약체결 계획

1. 관련근거

○ 재난관리과-1905(2015.3.12.)호 『구룡마을 소방차 근접배치 운영 개선계획』

○ 토지주 민원접수 5512호『사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또는 지료 청구』

○ 재난관리과-3696(2015.5.14.)호 『구룡마을 소방파견소 운영관련 협조요청』

○ 강남구청 재난안전과-9115(2015.6.5.)호 『구룡마을 소방파견소 운영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시』

2. 화재취약지역인 구룡마을에 화재발생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구룡마을 사유지내 『구룡마을 소방파견소』설치운영과 관련 토지주의 점유토지 지료청구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합니다.

가. 구룡마을 소방파견소 설치추진 개요

◆ 설치일시 : 2015. 3.27

◆ 설치장소(점용토지) : 강남구 개포동 591-1외 1필지(사유지)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소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591-1	전(田)	78㎡(23.6평)	황철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591-2	전(田)	224㎡(67.8평)	심승준, 정보희

◆ 설치 소방력 : 사무용 컨테이너 1기 등 부대시설 , 소방차 1대, 소방관2명

◆ 토지주 토지사용료 요구 : 연 5백만원 (2015. 5.13 민원접수)

◆ 토지사용료 요구에 따른 강남구청 사용료 지원 협조요청(2015.5.14.)

◆ 강남구청 토지사용료 지원협조 승인 회시 (2015.6.5.)

나. 소방파견소 설치장소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 계획

❍ 계약일시 : 2015. 7. 23(목)

❍ 계약기간 : 2015. 6. 1.~ 2016.5.31.(1년간)

❍ 임대료 : 연 5백만원(강남구청 지원)

❍ 계약당사자

- 임대인 : 토지주(황철환 외 2명)

- 임차인 : 강남구청장, 강남소방서장

❍ 계약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구룡마을 소방파견소 사용 토지 임대차 계약서(안) 1부 끝.

대응총괄팀장	고석봉		재난관리과장	최태근		소방서장	07/21 代최송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27	(		)	접수		(		)
우	135-8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ksb87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