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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사업 조합등 예산회계규정 적용범위)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890호(‘12.12.20.)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제1항2호에 의하면,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하여져 있어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였으나,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총회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추진위원회에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나.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4조(적용범위)규정에 따르면, “조합등의 예산·자금·계약·회계 등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예·결산 승인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라면,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점, 조합의 경우 예산편성을 조합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전체 조합원이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서울시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현행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총회 의결사항을 조합총회와 같이 법률로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관리운용팀장					윤옥광					재생협력과장					07/21 김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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