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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지방세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2807(2015.7.17.)호와 관련입니다.

2. 조원진의원(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심재철의원(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알려드리오니 개정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15.7.28.(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
o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규정 o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

	《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
o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 o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특례 기간 연장 o 국세청이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함

나. 의견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붙임 : 1. 지방세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공문(행자부) 1부.

2. 지방세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5건)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자치구_세무부서
주무관	이용훈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7/21 김경탁
협조자
시행	세제과-10580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