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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 제출 안내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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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15.9.1. 개회예정)에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오니,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15.7.28.(화)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1) 중요재산 취득(건물신축, 매입,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등)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토지-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 1건당 면적기준 : 취득은 6,000㎡ 이상, 처분은 5,000㎡ 이상

2)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중 변경계획 대상사업

-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해당토지 또는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취득·처분 계획 수립	⇒ 심의 요청	공유재산 심의회 (5억초과)	⇒ 결과 통보	관리계획 대상재산	⇒ 반영 요청	관리계획 수립 (20억이상)	⇒ 의회 상정	관리계획 의결	⇒ 집행부 통보	관리계획 확정
재산 관리관		재산 총괄관		재산 관리관		재산 총괄관		시의회		재산 총괄관

※ 타당성용역 및 투자심사 해당사업은 절차 완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가능

다. 제출서류

1) 재산취득·처분 방침서(관리계획 제출안이 반영된 결재서류)

2) 붙임 제출서식1~3(사업설명서, 취득·처분목록, 안건검토의견서)

3) 사전절차(투자심사·공심) 조건부사항 이행서류(조건부 사업에 한함)

붙임 : 제출서식(1~3) 및 2015년도 관리계획 수립기준 각 1부 .  끝

	총무과장
수신자	문화홍보과장,시민활동지원과장,운영총괄과장,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환경과장,공원기획과장,생태공원과장,녹지관리과장,공원사업과장,치수과장,시설관리과장,기전설비과장,기반시설과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이규옥		총무과장	07/21 최대봉
협조자
시행	총무과-12156	(		)	접수		(		)
우	133-110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13	/전송	02-3780-0740	/	santamam@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