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7. 17.)

1.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1985(2015. 7. 17.)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로 제출

※ 붙임“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 관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고시 개정(안)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고시 제정(안)
3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최동익의원)
5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붙임 :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법령안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사01-38,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7/2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31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58	/전송	02-2133-104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