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안전과-10580
결재일자	2015.7.2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건설안전과장	도시안전기획관
안종연	차석철	최갑영	07/21 권기욱
협 조

초고층건축물등(설계변경)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5. 7.

도시안전본부

(건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각종 재난 영향성 검토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초고층건물등(설계변경)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강남구청장이 요청한 파르나스타워 증축(설계변경)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5. 7.17.(급) 14:00~16:3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현황

- 검토위원 : 소위원회 위원장(방재분야 박형주), 분야별 전문위원 3(방재 1, 소방2)

- 건축관계자 : 6명(건축주 대리인 및 설계관계자)

○ 안    건 :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증축(설계변경)에 따른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

- 설계변경 내용 : 지상 27~38층 용도변경(호텔→업무시설) 등

2		회의결과

○ 검토협의 의결 결과 : “조건부 수용”

○ 주요 조건내용

∙검토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에 대하여 건축주가 검토위원회에 수정·보완하여 보고한 내용과 회의 당일 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등 협의결과를 허가(인가)서에 반영할 것

○ 분야별 의견요약서

검토분야	주요 의견
피난방재	e-재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비상part를 분리하여 SI를 하고 비상part (화재, 붕괴예측, 지진진동 등)을 통합하는 비상 SI 시스템계획도와 e-재난관리구축도를 설계도서 등에 반영 할 것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략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요함 계측설비를 준공 후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사용토록 조치하고 통합 SI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것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거주밀도를 기반으로 피난안전성을 재검토 바람 - 재난유형 중 정전, DDOS, 전산망 파괴 등을 도입 할 것 - 소방안전관리자를 기업재난관리자로 선임할 것을 권장함
소방설비 등	거실제연설비의 배출구(line diffuser)배기 문제가 예상 되므로 보완대책 마련하여 적용 할 것 제연설비 TAB 조치내용은 아래와 같이 보완 할 것 · 제연 TAB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소방기술사가 참여할 것 · 피난안전구역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간 상충되지 않는 설계 제시 · 과압방지 조치를 위한 미압 플랩 damper 설치 검토 - 업무시설 zoning 시 RSET, 소방화재 등 여러 Factor 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향후 실제사용 계획을 고려하여 zonning 계획을 재수립할 것

3		행정사항

○ 협의 요청기관(강남구청장)에 협의결과 통보

○ 참석위원 수당 지급 : 120만원

- 사전검토수당 : 100,000원 × 16명 = 600,000원

-  참석수당   :  150,000원 ×   4명 = 600,000원(2시간 초과)

붙임  1. 의결서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의견요약서 1부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사전검토의견 조치계획 1부.

3.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1부.

4. 참여위원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