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61
결재일자	2015.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3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김화실	이향숙	代김복재	김창보		07/20 류경기
협 조
	예산1팀장			박주선

-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역량강화 - 보건소 의료장비 등 인프라 확충 지원 계획

2015. 7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역량강화 -
보건소 의료장비 등 인프라 확충 지원 계획

○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시민건강보호 및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 필요

○ 의료장비·시설 개선 등 보건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질 높은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시민 만족도 제고.

□ 관련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지역보건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역보건법 제19조(비용의 보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지원방향

○ 전액 국·시비 지원(정액 또는 요구도 반영) ※ 자치구 재정부담 없음

○ 사  유

- 구별 재정여건 상이로 자체 재원(구비) 확보곤란 등 편차 발생 우려

- 감염병 위기상황 등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건강관리전문기관으로의 보건소 인프라 확충 소요비용으로 적기 집행 및 실효성 있는 추진 필요

□ 지원대상 : 25개구 보건소

□ 지원내용

○ 특수구급차 증차 지원 : 구별 1대

○ 의료장비·시설 개선 등 지원 : 구별 4억원(정액)

- 사용기한 경과 노후 의료장비 등 교체

- 공공보건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신규 확충 수요 요구가 있는 장비

-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

○ 호흡기성 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

- 신·증축(6개구), 에어텐트(10개구), 컨테이너(9개구)

- 이동형음압기(구별 2대), 이동형 냉·난방기 등 필요장비

○ 예방물품 등 구매지원 : 발열감지기(구별 1대), 손소독제·마스크 등 예방물품

□ 편성금액 : 16,110백만원(국비 2,418백만원, 시비 13,692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시비
합 계	16,110	2,418	13,692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구급차 증차	2,750	1,834	916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 지원	10,000	584	9,416	정액지원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	2,410	-	2,410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대책 지원	950	-	950

□ 지원절차

교부계획 통보

(시 → 구)

보조금 교부신청(계획포함)

(구 → 시)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교부(시)

자치구별 사업비 집행(구)

추진상황 모니터링 (시)

집행실적 보고

(구 → 시)

정산 및 결과환류

(시 , 구)

□ 추진일정

○ ‘15. 7월 : 사업비 확보

○ ‘15. 8월 : 자치구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15. 9월 ~ 12월 : 사업비 교부, 추진상황 모니터링

○ ‘16. 2월 : 추진실적 수합, 정산 및 결과 환류

□ 기대효과

○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

○ 질 높은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시민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붙임  추경사업설명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