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630
결재일자	2015.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봉현	고광현	배현숙		07/20 조현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김경자 의원 외 29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15. 3.30 : 김경자 의원 발의

-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체벌’을 방지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조례를 정비함

○ ’15. 7.10 : 제261회 임시회 수정가결

- 개정안 원안 내용 중 ‘체벌’에 대한 용어는 현행 법령상 그 정의가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고, 입법체계상 제20조(교육)에 포함됨이 적절하여 수정가결함

2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2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제2조(책임)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며 학대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삭제> (현행과 같음)
제20조(교육)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20조(교육)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3		개정사유 및 검토의견

○ 수정안에서 시장이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