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13506
결재일자	2015.7.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관리과장
이해관		김정웅	07/20 정흥순
협조
	주무관		김종우

터널입구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결과 보고

2015. 7.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주요 터널입구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결과 보고

서울시내 터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이 높다는 언론보도와 보환연의 단속 요청에 따라 주요 터널 입구에서 운행차 배출  가스를 측정하고 점검결과를 보고 함.

Ⅰ		추 진 배 경

□ 방송보도(SBS)

❍ 남산1호 터널 1급 발암물질과 초미세먼지 기준치보다 최대 5배 검출

❍ 터널 발암물질 측정, 제거장치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터널 공기질 조사 및 대책 보고(‘14.12.9)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

❍ 터널입구 배출가스 측정 요청

Ⅱ		점 검 개 요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 기간 : 2014. 12.22 ~ 2015.6.30

□ 단속반 구성 : 3개반 12명

□ 단속 장소

❍  대상터널 : 서울시 연장 1㎞ 이상 터널(7개소)

- 남산1호, 남산2호, 남산3호, 정릉, 홍지문, 우면산, 구룡

□ 단속항목 및 장비

측정항목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점검장비	비 고
매연	매연 3도 미만	비디오카메라

□ 점검 요령

❍ 방    법 : 자동차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비디오카메라 방법

❍ 점검지점 : 터널 전방 0.5~2㎞ 지점 비디오카메라 설치

❍ 안전관리 : 비디오 단속 안내 입간판 설치, 안전구역 확보 등

□ 점검 결과

❍ 실적 : 75일,  20개소 205회 반복점검

❍ 적발대상 : 매연 3도 이상

- 판독방법 : 운행 중인 상태의 자동차에서 매연이 발생하는 것을 비디오 카메라테이프에 녹화 시켜 이를 모니터(Monitor)와 재생기를 사용하여 영상으로 제현 시킨 후 매연 배출정도를 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를 비교 판독하여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 점검장소 및 점검대수

기간	계		남산1,2,3호 터널입구		정릉터널외 3개터널		기타 1km내외중·소형터널 주변 노상
	점검대수	적발대수	점검대수	적발대수	점검대수	적발대수	점검대수	적발대수
총 계	158,000	169	91,000	102	24,000	12	43,000	55

Ⅲ		행정사항

□ 개선권고장 발송 : 169대

❍ 근거 :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14-90호)

❍ 개선권고장 대상차량의 준수사항

- 개선권고(비디오 단속)를 받은 자는 처분일로 부터 15일이내 환경부 등록 자동차 정비공장의 정비점검확인서를 행정처분 기관에 FAX, 우편으로

(대기관리과 2133-8799) 제출

따로붙임 : 주요터널 단속현장 사진 1부.  끝.

[별첨 1]

주요 터널별 단속현장 사진

남산1호터널앞(교통방송국 앞)	남산2호터널 앞(남산아파트입구)
남산3호터널앞(회현동 4거리)	정릉터널 앞
홍지문터널앞	우면산터널 앞
구룡터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