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4, 5층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현황 실태조사계획 통보

1. 보육기반과-4413호(2015. 5.29.) 및 보육기반과-4889호(2015. 6.11.)와 관련입니다.

2. ‘11. 4월 시행규칙 개정 이후 4, 5층 어린이집은 조리실 내화구조 및 방화문 설치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금번 감사원 감사결과 4, 5층 어린이집의 비상재해시설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3. 전국 4, 5층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계획을 참고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주시고, 결과를 2015. 8.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금번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된 23개 어린이집(해당 자치구 담당자 전자메일로 명단 별도송부)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그 이행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기한 : ‘15. 7.31.(금)

※ 메르스 확산방지 등 보육 현안을 고려하여 7월말까지로 연장

나. 조사 대상 : 관내 4, 5층 어린이집 전수

-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미흡사항 보완 후 재점검 가능

다. 조사 방법 : 자치구 주관으로 실시하되 소방관서 등 전문기관 합동점검

- [붙임] 점검표에 의거 항목별 확인

라. 서울지역 미준수 어린이집(23개소) 조치

- 금번 감사원에서 적발된 서울지역 소재 23개소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직접 사후조치 여부 확인 예정

붙임 : 4, 5층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실태조사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보육관련 부서
주무관							배효인			보육평가팀장					김준민					보육담당관					07/20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63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hi0503@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