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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현황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세부 현황자료 제출요청

1. 인권담당관-5360,(2013.7.3.)호, 인권담당관-7388(2015.7.16.)호와 ******

2.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 인권침해 발생 예방을 위해『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제정하여 서울시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각 부서에서는 행정대집행 현황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세부 현황자료를 아래 서식에 의거 2015.7.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없는 것으로 처리함.)

○ 행정대집행 현황

기관(부서)명	발생년도	행정대집행 사례		인권매뉴얼을 적용한 행정대집행사례	매뉴얼 보완의견
		주거시설 등	주거시설 이외의 기타시설물
	‘15	1. 2. 3.
	‘14
	‘13

○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세부 현황 : 붙임3 서식으로 작성

※ “주거시설 등”이란 거주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일체의 공간적인                       생활영역으로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을                       포함), 임시생활을 위한 천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움막 등을 포함

○ 문의 : 인권담당관 이재욱(02-2133-6379)

붙임 : 1.「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제정 시행통보 문서1부.

2.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1부.

3.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세부현황(서식)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황유경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건설총괄부장	07/20 代안순봉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391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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