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5840
결재일자	2015.7.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종혁	조규철	代정광훈		07/20 代김우민
협 조
	대응총괄팀장		곽흥운

게스트하우스 소방안전대책

2015. 7.

송파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게스트 하우스 소방안전대책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 강화를 통하여 내․외국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책임

Ⅰ		관련 근거

❍ 조선일보(2015.5.29.) 『서울시내 점령한 불법 게스트하우스, 300곳 넘는다』

❍ 한겨레신문(2015.1.28.)『원룸인줄 알았는데… ‘관광객 장사’ 게스트하우스 난립』

❍ 본부 예방과-17086(2015.7.14.)호 『게스트하우스 소방안전대책 알림』

Ⅱ		추진 배경

❍ 게스트하우스 지속적 증가에 따른 화재위험성 존재

❍ 게스트하우스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필요

❍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를 통한 현실을 반영하는 법 개정 추진

Ⅲ		게스트하우스 현황

□ 게스트하우스 현황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 : 외국인 여행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의 하나(위키백과)이며,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님

❍ 업종별 현황(송파구)                        2015.5.31. 현재

구 분	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대 상(수)	38	38	0

❍ 소방서별 현황

서별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729	123	64	19	49	16	14	18	22	43	33	13	4	179	6	4	6	16	38	17	5	16	18	4
도시 민박	637	39	64	18	49	16	14	17	22	43	33	13	4	179	6	4	6	16	38	17	5	16	18	3
한옥 체험	92	89		1				1																1

□ 게스트하우스 범위 및 지정절차

❍ 게스트하우스 범위

구분	정의	지정기준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한옥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또는 아파트)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건물의 연면적이 230㎡미만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기타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고시원업 등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되는 업종 제외

❍ 게스트하우스 지정절차(처리기간 17일)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지정	⇒	지정증 발급
신청인		시․군․구청		시․군․구청		시․군․구청		시․군․구청

Ⅳ		추진 계획

□ 유관기관 협의 및 현장확인 [검사지도1팀]

❍ 소방시설 등 설치 권장 및 지정 전 통보(관할구청)

- 객실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

- 객실별 피난안내도,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 실내장식물(커튼류 등)은 방염물품 사용

- 게스트하우스 지정 신청 접수 시 소방서 통보

❍ 게스트하우스 현장확인(소방서)

- 업무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소방서 통보	⇒	현장확인	⇒	결과 통보	⇒	지정결과 통보
신청인		구청		구청		소방서		소방서 → 구청		구청 → 소방서

- 현장확인 내용

▪ 소방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적정 설치 여부

▪ 화재시 관계인 행동요령(119신고, 투숙객 피난 등) 교육

▪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안내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법규>
○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 대 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 ○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소화기(능력단위 2단위 이상)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 시행일 : 2012. 2. 5. ※ 기존주택은 2017. 2. 4일까지 설치 의무

□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검사지도1팀]

❍ 기 간 : 2015. 7. 1.~ 7. 31.

❍ 대 상 : 38개소

❍ 방 법 : 총 대상 2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소방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적정 관리 여부

- 취약요인 사전제거, 화재시 관계인 행동요령(119신고, 투숙객 피난 등) 교육

-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자 간담회 실시 등

예방과-14217(2015.06.09.)호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의거 시행

□ 게스트하우스 관계자 간담회 [예방팀]

❍ 기 간 : 2015. 7월 ~ 8월

❍ 대 상 : 38개소

❍ 방 법 : 방문 간담회 실시 ※ 소방특별조사 시 간담회 실시 대상 제외

❍ 내 용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 권고

- 소방시설․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및 사용요령

- 화재시 관계인 행동요령(119신고, 투숙객 피난 등) 교육 등

□ 현지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기 간 : 2015. 7월 ~ 8월

❍ 대 상 : 38개소

❍ 횟 수 : 연 1회

❍ 내 용

- 게스트하우스 현황, 구조, 취약요인 파악

- 진입로․차량 부서위치 확인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등

□ 게스트하우스 안전관리 공한문 발송 [예방팀]

❍ 기 간 : 2015. 7월 중

❍ 대 상 : 38개소

❍ 내 용

- 소화기 점검 및 관리요령, 비상구 안전관리

- 화재예방을 위한 관심과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작동방법 등 안내 등

□ 제도개선 건의 [본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개정

구분	현행	개정의견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규정 없음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규정 신설 ⇒ 객실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 ▪피난안내도,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규정 신설 ⇒ 객실마다 피난안내도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을 1개 이상 설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객실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 ▪피난안내도,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규정 신설 ⇒ 객실마다 피난안내도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을 1개 이상 설치

[참고]

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발췌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1.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이하 생략 -	- 이하 생략 -

②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5조 발췌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하 생략)--------------------

Ⅴ		행정 사항

❍ 구청과 협의하여 게스트하우스 현황 지속적 관리

❍ 추진 결과는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제출.

붙임   1. 게스트하우스 현황 1부.

2. 비상구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공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