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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강동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방문민원 건의사항 답변

1.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11455(2015.7.20)호와 관련입니다.

2. 민원 건의사항 요지

- 지체장애2급으로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받지 못하는 이유

- 장애등급1~2급대상자 감면받도록 조례개정등 건의 요청

3. 민원 건의사항 답변

- 수도요금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로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도사업은 수도요금수입만으로 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수돗물 생산, 공급등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수도요금은 2012기준으로 생산원가의 88.9%수준인 1㎥당 평균561.27원의 낮은 단가로 공급하고 있어, 상수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민간부문에서 운영되는 전기, 가스등은 생산원가에서 일정 이윤등을 책정한 뒤 판매단가를 정하여 공급하므로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으나 상수도의 경우는 생산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등의 수도요금 감면제도 도입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상수도 재정여건등을 감안하면서 개선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영일			요금제도과장					김용근					요금관리부장					07/20 代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6110									(						)		접수											(						)
우	142-062					서울 강북구 번2동 377번지(한천로 935)															/
전화		3146-3214						/전송			3146-3278					/	kimyoungi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