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자료 요청 회신

1. 재무과-21670(2015.7.15.)호와 관련입니다.

2. 송파구 풍납동 188-6 외 3필지에 대한 협의증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귀 구에서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요청사항

- 송파구 풍납동 188-6, 105-3, 106-1, 184-13 번지에 대한 1983년  ~ 1984년 토지보상 계약체결 당시 작성한 협의증서

나. 회신내용

- 위 송파구 풍납동 188-6 외 3필지는 현재 지목이 하천, 제방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국토교통부)로, 하천법 제76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하천예정지의 지정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시사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별표에 따르면 하천에 관한 사무 중‘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와‘하천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등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송파구 풍납동 188-6 외 3필지에 대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는 자치구 구청장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손실보상 당시 협의증서’는 귀 구에서 생산, 관리하는 문서로 판단되는 바,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상선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자산관리과장	07/20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09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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