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송진행사항 보고(서울고검2014민나 제237호)

2015나15336호 구상금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015. 07. 16.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가. 사건번호 : 2015나15336

나. 원    고 :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다. 피    고 : 1. 대한민국

2. 동부화재해상보험

라. 원고 준비서면 제출 일시 : 2015. 07. 16.(7. 17. 송달)

마. 주요 쟁점 및 향후 추진 사항

(1) 원고는 피고 2의 피보험자가 신호기 고장을 알았고, 그로 인한 사고발생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으로

(2)  2015. 07. 21. 변론기일에 참석 후 준비서면 추가 제출에 대해 판단하여 소송 수행토록 하겠음.

첨부	1. 소송진행사항 보고서 1부.

2. 준비서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1과장)
주무관	이용현		신호운영팀장	고광섭		교통운영과장	07/20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박정재
시행	교통운영과-1397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0	/전송	02-2133-1056	/	its@seoul.go.kr	/	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