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17531
결재일자	2015.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오영희	장영민	김용복		07/20 서동록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민생정책팀장		이희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5. 7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제260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안을  검토,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15. 4.30 : 김용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88)

○ ‘15. 7.10 : 시의회 제260회 정례회 원안 의결.

□ 개정이유

○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지하철 등)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현행 대중교통 요금 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정을 바로잡고 대중교통요금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시의회 의결사항

○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10조)

□ 검토의견

○ 교통요금 조정 시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 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확보하는 취지에 동의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원안 가결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1. 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