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789
결재일자	2015.7.2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진	김용경	정종대	최경주		07/20 정유승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 (7.17)

ㅊ

2015. 07.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7.17)

우리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부동산·도시·건축·금융·경제·법·제도 등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결과 (주택정책특강)

○ 근거 : 주택정책과-627(2015.1.14.) 2015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확대 운영계획

○ 일시 : 2015.07.17.(금), 08:00~09:10

○ 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총 84명 (참석자 명단 별도첨부)

○ 주제 :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전망 (장영희 SH도시연구소 소장)

주요내용

◽ 서울의 주거복지 정책환경의 변화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종료 되었으며, 향후 택지확보의 어려움

- 정부의 재정부족: 공공기관의 부채증가로 지속적 공급이 어려움

- 주민과 지자체의 저소득층 주택건설에 대한 저항이 있음

-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용 증가

◽ 향후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택 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변화가 불가피함

- 현재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심임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요구됨

◽ 지역자원을 활용한 저비용의 정책개발이 요구됨

- 지역의 공공자산, 민간주택 재고, 사회복지자원 등 지역역량을 동원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 취약계층 정책은 주거와 복지를 연계한 주택, 고용, 복지 등 통합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행정사항

○ 강연회 개최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738,000원

- 강사료 : 370,000원(강사료-일반1급기준) + 78,000원(원고료) = 448,000원

※ 2015년 직장교육 운영계획(인력개발과-868, ‘15.1.15)의 안정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지급기준

- 다과비 : 김밥 2,000원×50개 + 샌드위치 2,000원×20개 + 음료 및 커피원두 = 290,000원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70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 향후일정

○ 07.31(금), 오전 8:00~ : 런던의 주거정책과 시사점 (한휘진 서울시 도시활성화 사업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