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이행 철저 요청

1. 서울시 체육진흥과-7244(2015.6.8.)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1615(2015.07.14.)호와 관련입니다.

2.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3차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전수조사 기간(15.6.8. ~ 7.14.) 내 통학차량 신고 및 시스템 입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처리 일정 : 시설 입력기간(~ 7.14), 관리자 수정기간(~ 7.17),             입력 및 수정 불가(7.18 ~)

3. 일선에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시스템에 입력된 정보가「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신고의무화 단속(15.7.29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우려 때문에,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나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자료는 통학차량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국토교통부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신고 의사가 있으나 기간이 부족하여 신고하지 못하는‘구조장치 변경 신청자’에 한하여‘미신고 운행’단속을 유예하는 기간을 결정하여 7월 20일 경에 공지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불어 소관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2015.7.29.까지 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고 전수조사 결과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는 2015.7.24.까지 첨부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체육시설업(수영장업) 관련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현황(제출양식)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소연		체육시설팀장	이용민		체육정책과장	전결 07/18 이형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6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695	/전송	02-2133-106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