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745
결재일자	2015.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5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엄광효	김철수	장혁재	류경기		07/18 박원순
협 조
	재정기획관			박문규
	출자출연팀장			고인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5. 7.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61회 정례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대안을 검토하고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조직·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그간 추진경과

○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시장제출안 상임위 제출	: ‘15. 2.13

○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의원발의안 상임위 제출	: ‘15. 4.10

○ 안건조정을 위한 市-시의회 합동 간담회	: ‘15. 5.21

○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조정요구안 제출(市→기획경제위원회) : ‘15. 6. 8

○ 기획경제위원회 대안으로 시의회 의결	: ‘15. 7.10

※ 기 제출된 시장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을 병합 심사하여 상임위원회(기경위)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본회의 의결

□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1부시장·기획조정실장·재정기획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법조계 등의 분야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13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4조)

○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안 제8조)

○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시민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음(안 제21조)

○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안 제22조)

□ 시의회 의결사항 (※ 우리시 제출안 및 의원발의안 대비 조정 사항)

○ 운영심의위원회를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민단체’분야의 위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우리시 제출안	의원 발의안	시의회 의결안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 략)...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 략)...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영 제4조 제4항 제3호의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분야에 7명으로 구성하되 노동계 추천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제1호의 시의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족한 인원을 추가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 략)...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분야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명 이내

○ 임원의 정수와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 명시

우리시 제출안	의원 발의안	시의회 의결안
(없 음)	제6조(임원의 정수와 구성)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정수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정수와 구성)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정수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임원의 임면 및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명시

우리시 제출안	의원 발의안	시의회 의결안
(없 음)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감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 제2항 및 이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제8조에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기관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④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 및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해당 기관의 설립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명한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근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감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⑤ 제4항에 따라 기관장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 제3항의 임명 절차를 준용한다. ⑥ 출자·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 방법

우리시 제출안	의원 발의안	시의회 의결안
(없 음)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7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성과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은 그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시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 및 노사관계 전문가 2. 경제 및 노동 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5.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해당 출자·출연기관 분야의 전문가 ⑤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⑧ 출자·출연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⑨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⑩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 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출자·출연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시의회 의결사항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

○ 운영심의위원회를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 ‘시민단체’분야의 위원을 추가하는 안

- 운영심의위원회는 상위 법령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

○ 임원의 임면권 및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안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본적·본질적인 사항이고,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수용함이 타당

-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례안에서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여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수용함이 타당

붙    임  1. 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