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4340
결재일자	2014.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4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태중	이학구	최진선		03/10 김병하
협 조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임계획 검토보고

2014.  3.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임계획 검토보고

제2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만료(’14.1.6)에 따라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임계획을 보고드림

위원선정 개요

□ 분과위원회 구성

○ 인    원 : 50명 이내(설계심의분과위원장 1명 포함)

- 분과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시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함

○ 임    기 : 1년 (제2기 위원 임기 만료 : 2013. 1. 7 ~ 2014. 1. 6)

○ 기    능 : 턴키·대안·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심의 전담

- 단, 턴키 실시설계의 경우 분과위원장이 위원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위원의 자격

○ 공 무 원 : 건설업무 관련 서울 및 자치구 소속 4급 이상 기술직렬 또는 기술사 ․ 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기술직렬

○ 공사·공단 :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 ․ 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

○ 연 구 원 :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

○ 교    수 : 기술관련 학과의 정교수

기술형입찰 추진계획 (2014)

□ 대형공사 발주예정 현황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	추진방법
기존사업 (일괄입찰)	신월 빗물저류시설 방재시설	1,270억원	실시설계 적격심의
신규사업	하남선(5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공사	1,673억원	기타공사 추진검토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4,460억원
	마포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개선	390억원

□ 추진방안 : 신월 빗물저류시설 실시설계적격심의 (2014. 6. 예정)

○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심으로 소위원회 별도 구성 실시설계적격심의 추진

- 기본설계심의와 연계성 확보를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추진이 유리하나 현재 제2기 분과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로 연계성에 대한 실익이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다만, 일괄입찰공사 실시설계심의의 경우 분과위원장이 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제3항 단서조항) ※ 국토부 의견 : 연계성 확보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추진할 사항임

□ 검토 및 조치계획

○ 선임시기 : 2015년 또는 기술형입찰 추진시 제3기 분과위웜 선임

- 현재 턴키·대안 등 기술형 입찰이 없는 상태에서 분과위원을 사전 선임할 경우 사전접촉 시도 등 비리(부정)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선임을 보류하고, 2015년 또는 기술형입찰 계획시 분과위원 선임 추진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