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협조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2656(‘15.7.15)호와 관련입니다.

2.「조세특례제한시행법시행령」개정(개정 ’14.2.21, 시행 ’15.1.1)에 따라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3. 제도개선 사항이 ’15년 과세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미등록 농업법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65조>

* 법 시행일 개시연도 분부터 적용(’15년 과세분) → ’15년까지 경영체 등록 필요

*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또는 이월과세,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4.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민생경제과-22770(‘14.9.24)호 「’14년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계획 통보」의 붙임 법인명단을 참고하여 관내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이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이인선		영농관리팀장	이영호		도시농업추진반장	07/17 정경숙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7393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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