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기관리과장
(경유)
제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접수사항 소명 요청

1. 대기관리과-11300(2015.6.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서 답변하신 민원사항(남산혼잡 통행료 부당 징수건)에 대해 민원인께서 소명 요청을 하였기에 구체적인 사유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5.07.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신고사항을 처리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등에 유의하여 신고인이 신고서 제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규제폐지(완화) 등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대안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명 요청서 1부.

2. 소명 작성 요령 1부.

3. 소명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추상인		규제개혁팀장	손인호		법무담당관	07/1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22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2133-0821	/	oja12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