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287
결재일자	2015.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김혜미	김세정	07/17 김영기

2014회계연도

서울시 지방재정공시(결산) 계획

2015. 7.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2014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계획

2014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市 재정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    거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2, 23조

□ 추진절차

	행정자치부		➡		서 울 시		➡	l	서 울 시		➡	l	서울시→행안부
기본계획 수립 및 담당자 교육 (7월)				방침수립 및 관련부서 자료수합 공시내용 작성 (7월말~8월초)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8월말)				재정공시 및 결과보고 (공시 후 5일 이내)

□ 공시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에 정례적으로 실시

- 당해연도 예산공시 : 매년 2월말 / 전년도 결산공시 : 매년 8월말

○ 수시공시 :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년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한 경우 등

□ 공시방법 : 市 홈페이지, 시보 및 자치구 소식지 등 게재

Ⅱ		2015년 재정공시 개선사항(행정자치부 지침)

□ 공시범위 추가‧확대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공시 추가

-  자치단체의 청사신축 등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및 운영성과 파악을 위해

공시항목으로 추가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대상사업 및 세부항목 확대

-  정부 3.0 정보공개 방침의 일환으로 행사·축제 공개 대상사업 확대

(광역 1억원 → 5천만원, 기초 5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세부항목 확대 : 7개 → 17개(기존항목 세분화*)

* ① 인건비, ② 인쇄비, ③ 소모품비, ④ 제세공과금, ⑤ 보험료, ⑥ 출장비, ⑦ 연구개발비,

⑧ 업무추진비, ⑨ 연료비, ⑩ 기타행사 운영비, ⑪ 홍보 및 광고비, ⑫ 행사관련 시설비,

⑬ 임차료, ⑭ 외빈초청여비, ⑮ 행사실비보상비, ⑯ 감가상각비, ⑰ 기타

○ 통합공시 정보를 알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메뉴 재구성

○ 통합공시 항목 추가 및 시각화

□ 정보공개의 적시성 확보

○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의 적시성을 위해 결산기준의 재정공시에서

벗어나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연 1회(8월) 결산기준으로 공시 → 연 2회(2월, 8월) 예산 및 결산 기준으로 확대

□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

○ 지역주민이 찾기 쉽고, 알기 쉽도록 표준화면 가이드 제시

- 재정공시 접근경로 최소화, 화면구성 및 표현방식 효율화, 통합공시 접근성 제고

○ 자치단체 홈페이지 외 소식지 등 공시 수단 다양화

○ 공시내용에 관한 문의나 재정운용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통합민원게시판 등과 연계 구성

Ⅲ		2015년 재정공시 내용과 범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운용상황

-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복지․민간지원경비, 기금 및 지방공기업,

재정성과, 감사․평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10개분야 54개 세부항목(첨부 1 참고)

□ 특수공시

○ 지자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시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 가급적 시민전체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공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

	2014회계연도 특수공시 사업(12개 사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 주거안정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환자안심 병원 운영 ▸ 광역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운영 ▸ Agro-City Seoul 조성사업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 구리암사대교 건설 ▸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 마을박물관 건립지원 ▸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 ▸ 전통음식 체험관 건립지원

□ 재정공시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

○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 ․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Ⅳ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

○「지방재정법」제60조 제3항 및「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제8조 4호

-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대체

* ’15년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개정을 통해「지방재정법」제60조 제3항 내용 반영 계획중

□ 위원회 구성 : 총14명

○ 당연직(4)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위  원 -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 위촉직(10) : 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 위촉

□ 심의내용

○ 재정운영결과, 중요사항 등 내용검토 및 특수공시사항 선정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재정운용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이 아닌, 결산내역에 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로 서면으로 심의

Ⅳ		행정사항

□ 공시자료 작성․제출 : ’15.7.22.(수)까지 자료 작성․제출

○ 공통공시자료 : ’14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해당부서)

○ 특수공시자료 : 특수공시 필요사업에 대하여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시 산하 모든 부서별 검토, 국․실․본부별 주무과에서 수합,통보)

□ 자료 검토 및 보완 : ’15.8. 7.(금)한

□ 재정공시내용 심의 : ’15.8.27.(목)한

□ 재정운용현항 공시 : ’15.8.28.(금)한

○ 市 홈페이지 게재(정보화기획담당관 협조)

○ 시보 및 서울사랑 등 홍보매체 게재(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자치구 소식지 게재(자치행정과 협조)

첨 부  1. 2015년도 지방재정공시 기본편제 1부.

2. 세부공시항목 및 작성주관부서 1부.

3.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1부(별첨).  끝.

(첨부1) 2015년도 지방재정공시 기본편제

분류		2014년(46개)	2015년(54개)
공통공시	총괄	2.～11. 총괄표	2.～11. 총괄표
	살림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주도[최종] ∙ 재정력지수 ∙ 통합재정수지[최종]	∙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주도[최종] ∙ 통합재정수지[최종]
	부채/채무	∙ 지자체 채무 ∙ 지자체 부채 ∙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 일시차입금 ∙ 보증채무 ∙ 지방공기업 부채	∙ 통합부채 현황(시범)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 우발부채 현황(시범)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 보증채무 현황
	채권	∙ 채권 현황	∙ 채권 현황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복지･민간 지원경비	∙ 사회복지비 ∙ 민간이전 보조금 ∙ 행사․축제경비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관련 현황(시범) ∙ 행사․축제경비
	기금, 지방공공기관 등	∙ 기금 ∙ 기금성과분석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 기금 ∙ 기금성과분석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시범)
	재정성과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세 지출현황 ∙ 성인지 예산현황 ∙ 주민참여 예산현황 ∙ 수의계약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복식부기 재무제표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세 지출현황 ∙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 주민참여 예산현황 ∙ 수의계약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감사 및 평가결과	∙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 (5건 이상)	2014년과 같음

▸굵은 글씨는 2015년에 추가된 공시항목

(첨부2) 세부공시항목 및 작성주관부서

공 시 항 목				주 관 부 서
	1. 공통공시항목
		1) 살림규모
			∙ 세입 ․ 세출 결산	재 무 과
			∙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담당관
		2)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재정관리담당관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지수
		3) 채무/ 부채
			∙ 통합부채 현황(시범)	재정관리담당관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 우발부채 현황(시범)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 보증채무 현황
		4) 채권
			∙ 채권현황	재 무 과
		5)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집행현황	재 무 과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총 무 과
			∙ 인건비 집행현황	재 무 과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재 무 과
			∙ 국외여비집행현황	재 무 과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재 무 과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시의회사무처
			∙ 맞춤형 복지비 현황	인력개발과
			∙ 연말지출비율	재 무 과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재 무 과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재 무 과
		6) 복지․민간 지원경비
			∙ 사회복지비	재 무 과
			∙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시범) -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재정관리담당관
			∙ 행사축제경비	재 무 과
		7) 기금, 지방 공기업
			∙ 기금현황 - 기금성과분석결과	예산담당관
			∙ 공유재산 현재액	자산관리과
			∙ 물품 현재액	재 무 과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공기업담당관
			∙ 출자․출연기관현황(시범)	공기업담당관
			∙ 지방공기업 현황	공기업담당관

공 시 항 목				주 관 부 서
	1. 공통공시항목
		8) 재정성과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재 무 과
			∙ 재정분석 결과	재정관리담당관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재정관리담당관
			∙ 지방세 지출현황	재 무 과
			∙ 성인지 예산현황	예산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재 무 과, 여성정책담당관
			∙ 주민참여예산현황	재정관리담당관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재 무 과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재 무 과
			∙ 수의계약 현황	재 무 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예산담당관
		9) 감사 및 평가결과
			∙ 감사결과	재정관리담당관
			∙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예산담당관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재정관리담당관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2. 특수공시항목